간호조무사 접착제 제거 지시 치과의사 ‘무죄’

법원 “치과위생사 고유 업무 침해 아냐”
1년 간 법정 공방…2심서 무죄판결 확정
“정부 표적·부당실사 관행 깨져야”지적도

2020.11.11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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