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계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4·10 총선’ 관련 각 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총선 대비 정책공약집에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공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와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총 4개)’ 등 2가지 치과 임플란트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공약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했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 여야 이견 없는 공익 정책 ‘공감대’
여당인 국민의힘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맞춤 공약’에 넣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의료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평소 관리가 어려운 건강 영역을 발굴,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 도모 및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연령층의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공약으로 확정, 발표했다.

해당 공약집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치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던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는 치협이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 수년 간 이에 호응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공개돼 왔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 정쟁과 무관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가성비가 좋은 공약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필요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임플란트 건보 확대가 국민 구강 건강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신질환 예방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중장기적으로 환자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성 평가에서 치매 국가 책임과 초음파 건강 보험적용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등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손꼽힌다.

# 충북 지역 국립치대 신설 공약 ‘우려’
다만 치과 임플란트 건보 확대를 제외하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각 당의 치과 관련 정책은 태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총선 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제들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중앙당 차원에서는 녹색정의당에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의 확대 실시를 제기한 것 정도가 눈길을 끈다. 양육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년 한 명의 치과 주치의에게 등록하게 해 구강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강건강평가, 관리계획, 구강건강증진, 질환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최근 치과계의 관심이 높은 국립치의학연구원 관련 공약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별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면 대구광역시와 관련해 메디허브 4종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메디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반면 치과계가 우려할 만한 공약 역시 함께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북도 관련 지역별 공약을 통해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거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립 치대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최근 충청북도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제안한 지역현안 중에 ‘국립대 치과대학 70명 신설’이 포함되는 등 그 동안 지역 정가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온 과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