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석 박사 공단 세미나서 주장

저출산, 고령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등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에서 지난 18일 개최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소고’를 제목으로 발표한 신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고령화 사회 진입,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공공의료비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가 소득증가보다 월등해 부과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에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 등이 일부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회보험과 국고지원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로 충당하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을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보험료의 기금화와 관련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기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통합재정에 빠져 있어 국회심의를 받지 않는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비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박사는 아울러 재정안정의 거시적 대책으로 ▲수지자동조절 Mechanism 구축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도모 ▲의료보장의 다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미시적 대책으로 ▲의료행위 비용 절감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제비 절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단은 05년도 제1차 재정안정대책추진반회의를 개최, 04년도 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의 종합평가와 함께 05년도 보험재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주요추진과제를 중점논의 과제로 선정해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