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힘 싣는 대법원 판결 주목

3개 치과의원 동시 운영 치의 유죄 확정 판결
추가개설 기관서 ‘의료행위’ 아닌 ‘운영’만도 ‘위법’

2018.07.19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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