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로 타결됐다. 지난해보다는 1.2%p 하락한 결과로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의정 갈등이 야기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보자면 오히려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된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지난 30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오늘(31일) 모든 유형이 타결하며 협상을 마쳤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은 개시 전부터 극심한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의정 갈등의 파동으로 단체별 인상률 우선순위 책정의 핵심 지표인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크게 일그러졌으며, 그로 인해 밴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해 온 병원 유형이 비교 우위를 차지해 타 유형 협상에 큰 경색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제기된 탓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수가협상에서 그대로 적중했다. 치협은 앞선 30일 오후 7시 협상에 돌입해, 장장 7시간에 걸친 마라톤 줄다리기를 펼쳤다. 그리고 자정을 넘긴 31일 오전 2시경 인상률 최종 2%로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시간을 소요한 셈으로, 그만큼 올해 협상 과정이 지난했다고 풀이된다.

이날 타결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19번째인데 (올해가) 가장 힘든 협상이었다”며 “외적인 요인들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발생해, 기존과 달리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 부회장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 유형은 최악의 경우는 회피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결한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치과는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가 수가협상단을 방문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처럼 치과 유형이 타결에 성공한 반면 병원과 의원, 한방, 약국 등 타 유형은 더욱 힘겨운 협상을 이어갔다.

의원 유형은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으나, 4년 연속 결렬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듯 5시 40분경 타결을 선언했다. 이어 약국, 한방, 병원도 잇달아 타결하며, 유형별 협상은 오전 6시 50분경 종결됐다. 그 결과 ▲의원 1.7% ▲한방 1.9% ▲약국 3.3% ▲병원 2%로 모두 타결했다. 전 유형이 타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