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비급여비대위는 지난 10월 15일 치협 회관에서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비급여 관리정책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급여비대위는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전남지부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8월 17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승소를 위한 지원과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영리병원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비급여비대위는 선언문 낭독을 통해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료 미제출 회원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비급여비대위는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보전을 통한 이익추구 정책이며,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도와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급여 공개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정부가 비급여 관리정책을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임 공식인정은 무리” 우려 목소리
한편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 회원은 이미 협회 내에 TF팀이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가지 경로로 저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급여비대위 출범과 관련 각 지역 지부장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직함을 왜 그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개인자격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총의를 모으지 않았음에도 불구, 어떤 사유로 지부장 직함을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부 회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밖에 또 다른 회원은 각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자료 신고를 자율적인 판단에 맡겼고, 실제 현재 자료를 제출한 치과의원이 95%를 넘었다며 이들 논리대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이 의병이면, 지부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회원들은 죄인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