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해법 함께 고민 분위기 필요”

2022.09.07 16:56:46

최유성 경기지부장 헌재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치과계 한마음으로 방법론적 견해차 극복해야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에 시도지부 차원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 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를 마친 직후 최 지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공개에서 보고로의 진행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38만원 임플란트’ 등 현재의 상황이 향후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지부장은 “최근 비급여제도의 본질적 부분보다는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이 많은 것 같다”며 “모두 그 마음은 유사할 텐데 방법론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일부 사람들만의 정치적이고 감정적,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의미가 없다”며 “과거의 일이나 상대방의 탓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지부장은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는 전략적 노선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의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최소한 치협과 지부 임원들은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명확히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며 이 같은 차원의 논의가 9월 경기지부 이사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치과계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지부장은 “해법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정말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구체화해 내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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