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이 치과의사 간 무분별한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8개 치대 재경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헌재와 치과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경철 전국8개치대·치전원재경연합회장(전북치대 재경동창회장)이 지난 9월 27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경철 회장은 “개원가는 치과의사 과잉배출, 열악한 건보수가, 구인난, 인건비 상승, 거기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는 의료기관들을 저수가에 치우치는 출혈경쟁으로 내몰아 치과의사가 반목하게 하고 치과경영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덤핑치과, 환자 유인에만 열을 올리는 치과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저수가를 내세우면서는 절대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최근에는 저수가 과당경쟁과 관련해 웃지 못 할 에피소드도 경험했다.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 치과진료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나서 주민들에게 단순히 진료비가 낮은 치과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을 봤다. 저가에 맞추지 못하겠으면 병원운영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느껴져 황당하기도 하고 씁쓸했다”고 밝혔다. 

정경철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 각종 SNS나 유튜브 등에 저가의 진료비를 앞세운 치과광고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하고, 헌재도 치과의사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그리고 치과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한 투쟁 뿐 아니라, 개원가의 고질적인 수가경쟁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적정 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