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수검율 저조 수가 개선 현실화 시급

2023.01.10 19:38:53

수검율 해마다 축소 지난해 26%
영유아 수검율 높지만 실효성 낮아

구강검진 수검율이 해마다 낮아져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2021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일반 구강검진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일반 구강검진 수검율은 약 26.7%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2020년 약 25.5%보다 1.2%p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30.0%, 2018년 31.2%, 2017년 31.7%와 비교하면 지난 5년 새 5%p가 감소한 것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구조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검진에 참여하는 치과가 부족해, 양적 증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강검진 수검율 저조 실태는 일반 건강검진과 격차를 비교하면 더욱더 뚜렷해진다. 지난 2021년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은 약 78.4% 수준으로 같은 기간 구강검진율보다 3배가량 높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추세도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치과 내원 접근성이 감소하는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구강검진 수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2021년 일반 수검자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성별로는 남성(29.2%)이 여성(24.1%)보다 다소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검자 중 치료 혹은 주의 요구 진단을 받은 인원은 과반수인 409만9054명으로 약 67.2%였다.

 

이와 반대로 지난 2021년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율은 약 61.8%로 검진 시행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앞선 2020년에는 약 46.8%였으며, 2019년 47.1%, 2018년 45.2%, 2017년 42.0% 등으로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 역시 출산율 저조로 인한 표면적 수치의 증대일 뿐 실질적으로 수검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2020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수검율은 2020년(46.8%)이 2018년(45.2%)보다 높다. 하지만 실제 수검자 수는 2020년 53만1659명, 2018년 57만5994명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수검 대상 인원 또한 해마다 감소했다. 지난 2018년 127만2989명이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101만927명으로 무려 26만2062명이 줄었다.

 

이에 대해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는 “구강검진 수검율은 고령화, 저출산의 영향으로 수치상 변화가 나타난 것일 뿐 실질적인 증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현실적인 수가를 정상화하고 검진 항목에 파노라마를 추가하는 등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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