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급여 임플란트 시장 규모에 관한 새로운 추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세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오는 2035년, 고령화에 따른 급여 임플란트 규모를 추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의 청구 자료, 실질 국민 총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인구수, 항목별 수가, 국회예산정책처 등 각종 통계 자료와 변수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약 166만 원
먼저 연구진은 2035년도 시점 급여 임플란트 연간 환자 수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고위·중위·저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환자 수는 ▲고위 1536만 명 ▲중위 1504만 명 ▲저위 1468만 명이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수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각의 시장 규모를 추산했다. 이로써 연구진은 최소-최대 규모를 도출했다.

이에 따른 최소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4~2024년 평균 수가 인상률인 2.4%를 2035년까지 적용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재와 동일한 30%로 계산했다. 이 경우 2035년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개당 약 166만 원으로 예측됐다. 또 해당 수가에 저위 고령화 사회를 대입하자,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5859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구 기준 연도인 2023년 1조2428억 원과 비교하면 약 27.6% 증가하는 수준이다.

반대로 최대 규모를 살펴보면, 연구진은 수가 인상률을 2024~2029년 평균 4.3%, 2030~2035년 평균 7.3%로 가정해 결괏값을 도출했다. 이 경우 급여 임플란트 수가는 개당 약 244만 원에 달했다. 또 해당 수가에 고위 고령화 사회를 대입하자,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조81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약 67% 증가하는 수준이다.

# 소득 선별, 재정 안정화 방안 필요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소득 수준별 선별 정책 시행 ▲수가 인상분을 고려한 치과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 강구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별 선별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가격 탄력성 차이 등을 반영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치과 건보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현재 치과 요양급여 총액 중 임플란트의 비중이 46%에 육박하는데, 이 비중이 더욱 커지면 치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자료 중심 분석으로 일부 비급여 치료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임플란트 급여 개수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못한 등 한계가 있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포괄적 데이터를 활용하고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 시대, 치과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의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김해동 외)이라는 제하로 보건행정학회지 최근 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