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마 직무대행은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며 치과분야 건보 보장성 강화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양정석 의료혁신총괄과장이 지난 1월 22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손영래 단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끌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의제로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해 가고 있다.

이날 마경화 직무대행은 치과계 현안과 관련 불법 과대·과당광고 등으로 개원가 일선 동네치과를 좀먹는 덤핑치과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불법적인 광고에 열을 올렸던 치과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덤핑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요즈음에는 노인 임플란트·틀니 등과 같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임플란트의 경우 구강 내 급여와 비급여가 공존해 있어 환자들에게 더 혼란이 가중된다. 문제 치과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더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 주요 급여 항목의 적용연령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치과에서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 치과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의료혁신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치과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중장기 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