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에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의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성이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0일 열린 청메포럼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완화나 폐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해서 밝힌 바 있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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