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같이 노력해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하자”
치협 새 회장단, 김성이 복지부 장관 면담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새 회장단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2일 우종윤·이원균·김세영·김여갑 부회장과 함께 김성이 장관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 개편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이관 ▲치과보조인력문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 ▲치과의료산업 육성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 치협의 대화상대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전담부서를 복원시키고 현재 지식경제부(예전의 산업자원부)에 속해 있는 치과의료산업분야와 의료장비 등을 한데 묶어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수준으로 부서를 확대해 치과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악반대 과정에서 구강보건팀이 없어졌다.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선진국 가운데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고령화시대의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같이 노력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 협회장은 “현재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환자가 4~5개월이 밀려있다”며 “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영남권에 1곳, 호남권에 1곳, 경기권에 1곳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적극 나서 해야겠다”며 환영했다.
치협 회장단은 “의료의 특성상 타율적인 지배보다 자율권을 주면 훨씬 통솔하기 쉽다”면서 “변호사 단체와 같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이관해 줄 것”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치협 회장단은 또 김 장관에게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문제가 크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동네치과는 타격을 입게된다.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또 “스케일링 보험화를 반드시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동안 5대에 걸친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해 오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아니면 새 정부에도 좋은 참 좋은 일인데 어디에서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끌어올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또 “지방을 다녀보니 가장 큰 문제가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이었다”며 “치과보조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정부의 의료산업육성 방침을 염두에 두고 “치과의료산업 가운데 국가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면서 “R&D분야 육성에 있어서 치과의료산업도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연구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배석한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에게 지시했으며, 류 국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장단은 “일부대학의 치대 신·증설 움직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치대 신·증설이 허가되면 집행부 사퇴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강경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절대 허가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치과가 배제되고 있다는 회장단의 지적에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치과가 최고로 중요하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과의 면담은 오후 6시 20분부터 7시까지 40분을 넘기며 파격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격의없이 편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