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4대 보험통합징수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난 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간 상호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중복되는 등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심화, 보험료 만큼이라도 통합 징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을 마련, 지난 2006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4대 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정부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박재완 전 의원 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환경노동위에도 역시 관련 법안이 소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17대국회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