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를 결성,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영리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노당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무상의료 실현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당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는 권영길 의원, 현애자 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를 공동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날 발족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의료산업 신성장 동력화" 추진은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라면서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현재 7조3천억원이면 보장성이 90%대인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률이 60%에 불과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보다는 전체 재정의 3%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노당은 발족된 운동본부를 통해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및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1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1백만원 넘지 않는 무상의료 실현 등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