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
■초등학생 등 주치의제 도입 추진
■보조인력 단기 육성방안 등 건의
치협이 1차 치과의료기관(개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과 지난 1월 대통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치과의료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건의했다.
1차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와 관련 치협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대형 병원 편중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1차 의료 기관과 2, 3차 의료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치과위생 업무 종사자 인력부족 현상이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일수록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의 치과병·의원에서는 일시적인 인력손실보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치과 보조 인력의 체계적인 단기 육성 방안은 물론, 법적으로 일정 부분 치과위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치협은 초등학생까지 치과 보장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주치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 했다.
노년기의 건강한 구강 확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건강관리 체계가 유지될 때 가능한 만큼, 유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까지 치과보장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주치의제’ 도입은 물론 서구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가격 정책인 ‘인두제’ 지불방식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중고등학교 치과의사제도 의무화를 실시, 1차 의료기관의 영역확보 및 적절한 보험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