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의료서비스 민영화 추세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민영화, 산업화”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건세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확대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즉각 중단 ▲개인질병정보의 민간보험회사로의 이양 시도 중단 ▲민간의료보험 관리 관련 법 제정 ▲경제특구 내 건강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 건립 금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요구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