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 증가…가계 본인부담은 감소

2006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

지난 2006년도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늘고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분석,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서의 지출 비중이 2001년 50%대(54.5%)로 진입한 이후, 2006년에는 지출액이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2006년 36.9%로 감소했으며, 지난 2000년 50%대 이하(42.3%)로 감소한 이후, 2006년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백12만8000원으로 전년의 1백7000원에 비해 1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조5천억원으로 2000년 26조5천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금의 규모는 지난 2000년 10조2천억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조2천억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으며,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006년 22조1천억원으로 전년의 19조1천억원에 비해 15.7% 상승했다.
한편 국민의료비의 기능은 외래의료비 33.3%(18조2천억원), 입원의료비 26.7%(14조5천억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조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