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등 3개 법안 관철
입법활동 열기 ‘고조’ 가결 ‘저조’ 평가

지난달 29일로 막을 내린 17대 국회의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16대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입법 활동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의 건수에 비해 법률안으로 확정된 가결 건수가 16대에 비해 낮아 비생산적이라는 지적이다.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돼 이달까지 국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모두 6387건이다.
이는 15대 1144건, 16대 191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17대 국회의원 한명 당 평균 21.4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16대의 7건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분석이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15대와 16대 국회보다 월등이 앞섰지만 법안이 통과된 가결건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17대 국회는 법률안과 결의안 등 의안 가결 건수는 2547건으로 16대 국회의 1493건 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치협은 17대 국회 기간 중 제정 법안인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과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안’, ‘노인장기요양법안’에 치과관련 조항 명시 등 비교적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앞으로 치협은 18대 국회에서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 치협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 차원의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관철시킬 과제를 떠안게 됐다.

18대 국회 5일 개원
국회보건복지 위원장에
남경필, 전재희 의원설

국회는 18대 국회 개원식을 5일 가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는 이미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 했으며, 빠르면 6월 중순 쯤 각 위원회 위원장 및 299명의 의원들의 소속 위원회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4선의원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3선인 전재희 의원 설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