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구강보건 투자 축소
복지부, 2차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확정

지난 2005년 12월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06~‘10) 중 2008년 실행계획에 공공보건기관 기능 개편, 건강서비스 활성화, 환경보건 등 18개 과제가 추가됐다.
또한 올해에 국고 6천5백83억원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3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봉화 차관)를 개최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심의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06~‘10)의 2008년 실행계획은 지난 2005년 발표 이후 실천계획 수립, 평가 등 후속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최초로 마련하고, 이명박 정부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이 망라돼 있다.

특히, 기존의 108개 과제 이외에 생활체육 활성화, 통합보건평가, 군인건강증진을 비롯한 국정과제, 공약 등 18개 과제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돼 126개 정책과제의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보건, 정신건강, 절주, 영양, 각종 전염병 관리 등 중점과제(66개 세부사업)는 예산 부족을 감안,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강화하기로 결정됐다.

2008 실행계획에는 ▲국민 건강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금연정책 강화, 보충영양식품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추진, AI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전염병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를 강화해 모자보건 강화, 예방접종 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군 건강관리 등을 강화하며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법 정비, 194종 건강지표 생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등 환경보건 기반을 구축하는 등 생활체육활성화 하는 실행계획이 포함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