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보험화 법안 발의

  • 등록 2008.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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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가 재조정이 불가피 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커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값싼 수가로 접근할 경우 치과 보철물 질 저하로 인한 정책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는 등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발의 의원 면담 등을 통한 대국회 홍보가 우선시 돼야 9월 국회 때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회 관계자들의 충고다.


법안통과 가능성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법안이 노인틀니 관련 법안이라면서 그러나 예산 소요가 너무 커 그동안 좌절돼 왔고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태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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