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뜸을 들여왔던 정부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냈다.
4일 ‘KBS 뉴스9’에서 단독 보도해 의약계에 큰 충격을 준 이른바 ‘면허대여 양성화’방안은 일부의 예측처럼 ‘해프닝’에 그치지 않고 의료계의 하반기 핵심담론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4월 28일 발표한 1단계 방안이 서비스수지 개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2단계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경우 의료산업화라는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표출된 것으로 향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경제 5단체장 등 기업총수가 배석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 재도약 재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향후 서비스산업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의료계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일반인의 병원 및 약국 개설 가능 ▲복수 개설 허용 ▲의료인 단체 가입 자율화 등이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발생된 비자발적 ‘잉여자본’이 순식간에 의료산업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료계 안팎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본격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자본에 의해 의료계가 잠식당할 경우 자본 본위의 기형적 행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약사 면허 자체가 무력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놓게 된다.
과연 현재 기획재정부의 표현대로 ‘문제제기’와 ‘검토’의 수준에서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추진에 앞선 ‘바닥 다지기’일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