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안에 노인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종합대책에 노인구강건강관련 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노인건강증진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방향에 노인 구강건강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위원 구성이 완료될 단계에 있는 전문가 TF에도 치과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15인 위원에 치과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데 이어 또다시 구강분야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행정을 보여주는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노령기 건강수준은 좋지 않고 노인의료비가 갈수록 증가해 국가적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전문가 TF를 구성, 건강한 노령을 위한 노인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령기 건강수준의 향상을 최종목표로 ▲중증질환 발생 예방과 장애 최소화 ▲노령기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증가 완화를 3대 세부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운동, 영양 등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중증질환의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체계 개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의 적정 관리로 중증질환 발생 예방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치매, 낙상 등 다빈도 질환 예방관리 ▲노인 건강정책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TF를 통해 각각의 정책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발굴, 검토해 종합계획를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TF에서 세부 정책과제가 확정될 때마다 2~3주 간격으로 브리핑과 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는 노인의학, 노인영양, 요양 등 노인건강에 관련된 전문가, 관계기관 및 복지부 등 17~20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며, 18일 현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거의 확정 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에 치과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내까지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구강분야는 포함시키지 않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