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기획재정부 발표 관련 성명서

치협이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3일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방안에는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및 복수사업장 개설 허용,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인정,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치협은 물론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전반의 공분을 사왔다.
치협은 이 같은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의료상업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의료인과 전문가단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명분도 저버린 채 오직 산업화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각계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만4000여 회원의 이름으로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치의권회복위원회(위원장 이원균)는 지난 22일 치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치과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도 의료상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 한의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은 수준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권태호 위원(서울지부 부회장)은 “개원가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독소 조항임에 틀림없다”면서 “실현 여부를 떠나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에서 분명하고 강하게 반발할 필요성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균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발표일 뿐이나 치협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복 홍보이사는 “의협, 한의협 등 6개 의약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의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의권회복위원회는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추이를 주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며, 치과의사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진취적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