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은 전국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전문가단체를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영역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호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을 도모해야 할 판에 이 같은 전대미문의 논리만을 고집해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전국의 10만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도 19일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의료의 상업화인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자체가 자본에 예속돼 인술의 시술보다는 환자 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 유도 등에 전념하는 한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면허대여 약국 척결’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도 18일 산하 16개 시도지부에 보낸 통신문을 통해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연대해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정책에 있어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일반인, 또는 법인의 약국개설과 1약사의 다약국 개설 등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는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며 검토과정 중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