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의학한림원 정책포럼서 주장

“치과 의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 구강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방진료를 포함한 치과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가 지난달 24일 열린 의학한림원 주최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치과의 보건의료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마 이사는 “원가의 61.2%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수가는 일차 의료기관의 필수진료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며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예방 등의 필수진료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진료가 소홀해져 결국 구강 내 잔존치료를 현저히 줄어들게 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 이사는 이어 “치과 분야의 의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예방진료를 포함한 치과 필수진료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국민과 치과의사가 같이 나눠야 한다”며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보건의료 질 향상 및 의료관리체계 확립 등 세 가지의 큰 틀을 제안했다.

마 이사는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가 제한된 치석제거의 완전급여화 실시 ▲불소도포의 건강보험급여 시행 ▲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의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문가치면세정술의 건강보험급여 시행 ▲치태조절교육의 건강보험급여 시행 등을 제시했다.
마 이사는 또 최근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틀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 이사는 돌팔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인틀니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의학한림원 정책포럼은 ‘대한민국 60년·보건의료 60년 향후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4주제에 대해 20여명의 주제발표자와 지명토의자가 참석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