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위한 정책토론회

적정수가 뒷받침 등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각종 방안이 모색됐다<관련기사 10면>.
치협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천안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원균 치협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마경화 상근보험이사,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 맹명호 천안분회 회장 등 치과계 관계자와 이 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 등 노인회 관계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한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월평균 치과의원 비급여수입에 비해 급여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치과의료기관의 수지가 악화되고 비급여가 늘어나 환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치과의원과 환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또 “치과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과 함께 노인틀니사업도 비용효과분석 측면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먼저 치과계를 대표해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틀니의 경우 일반의료와 달리 진단 후 치과의사의 수작업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틀니를 공급할 의료기관이 줄어들어 환자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이사는 또 “일본의 경우 저수가로 인해 저질의 틀니가 공급돼 ‘호주머니 틀니’로 전락한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보험 적용은 수혜자 및 공급자, 정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돼야 실효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노인회를 대표해 이 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장은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 치아가 없어서 영양섭취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를 대표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치과 진료비가 비싼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치과급여를 확대해 노인분들의 건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과보험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를 대표해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노인 틀니 문제도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문제는 재정이 많이 소요돼 복지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정수가가 아닌 너무 저렴하게 실시해 틀니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균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들의 구강건강 문제 또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노인틀니 보험적용 관련 토론이 노인들에게 양질의 틀니를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고령 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이 틀니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노인의 틀니 마련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법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