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지역 의료단체 철회 촉구 성명서

일반인의 병의원 개설 허용 등을 담은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 지역 치과계 및 의료계가 잇달아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부(회장 신성호)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박희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옥태석) 등 부산지역 4개 의약단체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의사, 약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며 의약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폭거라 규정하기에 이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의 선진화’가 아닌 ‘의료의 상업화’로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개 단체는 “만일 이 같은 부산광역시 의약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산 지역 의약인들은 전문직의 포기를 각오하고 현 정권의 퇴진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사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지부(회장 최남섭)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5개 서울시 의약인단체장들도 지난달 24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약계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복지부 및 의약계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단체가 연대해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