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심포지엄이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법제도정비에 대한 의견과 제도를 반대하는 종교단체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은 ‘의학적 관점’이라는 발제에서 “무의미한 생명유지장치로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연장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치료중단, 안락사 등 윤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비용의 증가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해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존엄사 법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됐을 때 시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생명관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으로서 자칫 현대판 고려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엄사 제도를 반대하는 주장도 거셌다.
박용웅 기독교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장은 “의사의 가장 고귀한 임무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데 환자를 도와 죽게 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할 것”이라며 “존엄사의 남용과 오류를 막을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안락사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