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올해 24조4천억원에서 14.5%가 늘어난 28조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15조8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14% 증가했다.

이러한 복지부 예산증가율은 지난 2003년 이후 복지부 예산 평균 증가율인 12.6%를 뛰어넘는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의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구강보건사업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33억4천5백만원(25%) 증가한 1백67억1천6백만원으로 책정됐다<관련기사 1670호(9월 1일자)>.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전부의치의 단가는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단가가 95만원에서 1백19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은 올해 70억 규모에서 약 1백6억원으로 51%정도가 늘어나며, 지원대상도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돼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 의치수리비 등 사후관리비로 3억5천만원이 신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 됐으며, 치협에서 적극 건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에 책정돼 신규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 강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서민생활 안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이 큰 특징이다.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예산은 금년대비 2천7백5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9백42억원이 반영됐으며, 고령화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3백1만명)에서 70%(3백64만명)로 확대했다.

내년도에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강화돼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등을 신규로 63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으로 44억원을 배정했다.
질병·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 107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빈곤아동에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