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이하 협회)가 간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과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일원화 등 ‘간호인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등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간호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간호인력 부족문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간호대체인력인 간호조무사 활용이 전제돼야 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의원급에서는 100%, 요양병원은 2/3, 정신과 병동은 3/4범위내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이 없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정부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의 업무를 담당할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어 놓고도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근무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의 일정 수를 간호조무사로 투입할 것”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간호조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끝으로 간호조무사 업무 일원화와 관련해서 “시험문제 출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원서접수, 시험시행,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업무는 시도지사가 그리고 간호학원 관련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최근 간호학원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타 보건의료직종과 같이 시험문제 출제, 시행 및 자격증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국시원)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