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위헌 심리 착수 ‘촉각’

대전고등법원, 건보법 제47조2 제1항 위헌 제청
유죄 확정 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문제 제기

2019.09.24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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