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명 후 바로 수술 시 설명의무 위반"

수술 위험성 주변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필요
설명 40분 만에 수술 사례 "환자 선택 기회 침해" 판단

2022.02.16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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