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과징금 ‘2억’ 취소 판결 논란...개원가 "선량한 원장들만 피해" 호소

보건소 측 개정법 따라 과징금 추가했다 ‘제동’
법원 “처분 대상 법적 안정성 보호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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