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수가 임플란트 미심의 광고 치과 ‘위법’ 제동

서울중앙지법, 치과 위헌심판제청 기각·벌금형 선고
의료광고 심의 제도 법적 유효·필요성 재확인 의미

2025.12.10 2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