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저지 총력

2021.07.23 14:11:34

22일, 복지부 앞 피켓 시위, 건의서 제출, 면담 추진 
비급여 가격 붕괴 우려 개원가 위기감 적극 피력


박태근 협회장이 당선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인수위원회(강정훈, 박영섭, 신인철, 한진규 원장)가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어 복지부 주무부서인 의료보장관리과를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한 후 면담을 진행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9일 제31대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최종 당선된 직후 다음날인 20일 오전에도 복지부를 방문해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을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 대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1일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적극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이틀 만에 또다시 복지부를 찾은 박 협회장은 피켓 시위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공인식 과장, 김지현 사무관과 장시간 면담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이날 "타 영역에 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의 경우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중인 의료법 제45조2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비급여 공개 의무화 정책 시행 보류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정보 제출 연기 ▲과태료 부과 유예 등을 적극 건의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 경우 보험수가가 열악해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 수입 대부분이 비보험 진료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보니 의과나 한의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 치과는 포화상태인데다 가격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 덤핑치과들 때문에 회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면서 “가만히 둬도 가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 비급여 통제를 통해 가격을 공개할 경우 가격이 싼 대형치과로 환자들이 몰려 '동네치과들은 다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충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관련해 상당 부분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 정보공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확대돼 온 상황인데 치과는 일선 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체감이 더욱 큰 것 같다”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료보장심의관은 또 “‘비급여 보고의무’ 논의는 보고범위, 공개기준 등에 대해 의료계와 세부협의를 진행한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다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급여 가격공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미 제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 등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치과 38.6%, 의원 63.1%, 한의 73.7%로 의원급 기관의 58.7%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은 89%가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복지부가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하겠다”며 “숙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관계자들과 접촉해 협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life0923@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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