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의혹…선관위 전면 조사 촉구

  • 등록 2026.03.18 2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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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통해 의혹 전반 회원에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제3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가 김민겸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치협 선관위에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후보는 지난 17일 치협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선관위 이의신청 내용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민겸 당선자의 선거운동 활동 중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일명 매크로)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량 발송 등의 정황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안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기망 또는 위계로 방해한 업무방해죄, 선거홍보물과 각종 메시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해 타 후보자 또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및 연락처 확보·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법령 위반 가능성 등 선거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법적 판단까지 요구되는 불법선거 의혹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세 후보들은 선관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즉각 불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촉구했다. 조사 범위와 방법, 수집된 증거 및 검토 과정 등에 관해 그 진행 경과와 결과를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된다면, 지체 없이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 결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것이 세 후보의 요청사항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민겸 당선자 측은 세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했다. 기자회견이 선관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당선자 측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18일 세 후보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소명 및 심의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제기된 오해를 투명하게 밝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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