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치협과 충북지부(회장 이성규)가 공조해 1인 1개소법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오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오 의원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조재현 부회장(청주시치과의사회 회장)등 충북지부는 오 의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3일 마련하는 한편 치협에서도 장영준 치협 부회장이 청주를 방문, 오 의원과의 회동이 성사됐다.
장영준 부회장은 “자칫 이번 개정안으로 1인 1개소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약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난립과 불법진료 등을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한다면 무리해서 법안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아울러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개정안이라면 상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오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과 조재현 부회장은 의료법 개정 반대를 담은 충북지부 회원들의 서명서를 직접 전달하며, 1인 1개소법 수호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은 “오 의원실에서 문제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 의원실과 긴밀히 접촉을 하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오 의원께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현실을 다시 한 번 잘 살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조재현 충북지부 부회장도 “오 의원의 개정안이 취지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 상업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분명히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 사태와 관련해 오 의원실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치과계의 상황을 잘 이해시킨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인 단체에서는 1인 1개소 법을 무력화 시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