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국회통과

국회 법사위 통과,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불법행위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도 10억으로 높여
제30대 집행부 대표적 사무장병원 퇴치 정책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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