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전면 재검토 촉구

19일 복지위 통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성명
과잉금지원칙 위반·직업수행 자유 침해, 과도한 규제 강한 유감
윤리성 제고 차원이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한정해야

2021.02.23 10:24:04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