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후보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회원들이 동참하는 ‘제출거부운동’을 공식 제안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를 기존의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치과의 경우 3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정부 조치에 대응해 “1만8000곳의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7월 13일 비공개 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운동’을 3만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제안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이끌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할 것 등을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박 후보 캠프 측은 최근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치협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료 질 저하 초래할 악법 중 악법”
박 후보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중심의 의료질서로 재편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전 의료법을 통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고 있고, 의원급까지도 비용을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별 수가가 비교 공개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가격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정부 조치가 덤핑, 먹튀, 사무장치과 등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의 침해와 더불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가 치과의원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으로, 이미 수년 전 일부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로 인해 치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또 이를 막기 위해 수년 간 성금을 모아 ‘1인 1개소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많은 날을 싸워온 우리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원 불만·걱정 해소, 기필코 막을 것”
아울러 박 후보는 “더군다나 타 진료영역에 비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개인의원 비중이 높은 치과의원들은 그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협회는 작년 6월 공청회와 12월말 행정예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으며, 협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쳐 어느덧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행히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과 1인 시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개정안의 전면무효화를 이끄는 데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각 지역마다 소문난 덤핑치과들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웃지 못 할 농담만 흘러나오는 이 시기에 기호 3번 박태근 캠프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불만과 걱정을 모아 기필코 이를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7월 12일 치러질 제31대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기호3번 박태근 후보는 현재 산적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협회 직선제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관개정안을 2016년 광주총회에서 통과시킨 주역으로 늘 그 사실을 가슴 한편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저 박태근이 직접 나서서 직선제의 참된 의미를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회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협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바로 세워 그 선택이 옳았음을 3만여 회원과 함께 증명해 보고자 한다”고 선거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방만한 회비 지출을 하지 않을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심평원 제출에 대해서는 협회가 강력히 대처할 것 ▲외부회계 감사제 속 시원하게 도입 ▲선거 후 송사를 벌이지 않을 것 ▲협회 언론사 출입금지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대선 정책지원단을 시급히 구성해 치과계 현안 해결 ▲협회 민원 관련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 등 7대 공약을 통해 조속한 회무 정상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박태근 후보는 지난 1988년 부산치대를 졸업했으며, 울산시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장을 지냈고, 특히 협회장 직선제준비위원장을 맡아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