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정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 주요현안에 대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정부의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보건의료가 영리를 우선시하게 되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은 38%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응답에 비해 약 10% 낮게 나왔다. 모름, 응답거절은 14%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부, 정치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라는 의견이 2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부과기준 마련’이 20%, ‘보건소,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가 16%,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료산업육성’은 13%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