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법인 1인1개소법 위반’ 원심 파기 논란

형사 책임 명확 시 유죄 판단 취지 고법 환송
의료기관 중복 운영 우회로 될까 개원가 우려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