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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와 ‘우공이산’

사설

  • 등록 2018.11.27 17:29:49

카드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당장 카드사와 노조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당정의 개편 의지가 큰 만큼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수 치과에서 이번 인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인하 조치가 연매출 5억 이하 치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최대 30억원 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만큼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조치라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가는 비용을 잡는 게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컵라면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시켜먹으며 경비를 겨우 채운다’는 어느 30대 개원의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과계가 쏟아부은 노력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를 떠올릴 만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무 환경 개선은 치협이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치과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자영업 단체 및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치과의사 회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을 고민한 후 다양한 언로를 통해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비록 이번에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결실을 유도했지만, 세무 개선을 향한 발걸음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입은 대부분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다 보니 개원의들을 이중으로 옥죄는 구조가 돼 타 진료과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개원가의 문제 인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치협이 가동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세무대책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논의의 골자는 일단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세무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을 논리와 동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협의 본령은 회원들의 관심사를 온전히 끌어안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 방향성 자체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세무 개선을 향해 보다 풍성한 회무가 안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