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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가인상률 공단·치협 간극 커 난항 예상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치협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의 격차가 커 마지막 최종 수가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의 최초 제시 인상률을 듣고 잘못 들은 줄 알아들었다”는 말로 이번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지난 2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상에서는 치협과 건보공단이 각각 원하는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건보공단 측 제시안이 지난해 최초 제시한 수준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1차로 제시했던 수가수준보다 많이 낮아졌다. 건보공단 측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부분을 협조한 부분을 얘기하며, SGR(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에서 치과 인상분을 다 반영해 억울하다는 부분을 어필했지만 올해 협상에서는 반영이 어렵다는 실망스런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오늘 협상은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치과의사의 상황도 안 좋다. 이러한 치협의 입장을
- 전수환 기자
- 2020-05-30 09:00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한 뜻’ 모았다

이상훈 협회장이 임춘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과 만나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을 포함,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고자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협회장은 지난 5월 28일 양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하고자 임춘희 치위협 회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치협 제31대 집행부 선출 이후 첫 치위협 공식 방문으로, 치과계 주요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만남이다. 임 회장은 “다수의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치협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에 힘써 감사하다”며 고 환대했다. 이 협회장은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협회 유관단체를 비롯, 많은 치과인 가족들이 서로 손 잡고 협력해야 한다”며 "작은 것부터라도 양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대담에서 임 회장은 치과 내 주요 핵심 의료인력이 치과위생사인 만큼 치과진료보조인력 전반을 논의할 TF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임상에서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협회
- 정현중 기자
- 2020-05-29 16:46
핸드피스 소음차단 ‘힐링 사운드’ 선사 신제품 나온다

치과 치료의 시작과 동시에 병원을 울리는 고속 핸드피스 소리를 비롯해 석션, 초음파 스케일러 등에서 나오는 치과 소음은 환자와 의료진을 괴롭히는 공공의 적이다. 치과 소음은 진료 만족도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청력 감소까지 유발한다. 순간 소음은 80~90dB(데시벨), 흡사 철길을 가로지르는 기차 소리에 비견된다. 환자는 이른바 ‘건치를 얻고, 청력을 잃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치과의 불청객 ‘치과 소음’과의 싸움에 도전장을 던진 이가 있다. 힐링사운드 강준구 대표다. 연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강 대표는 우연히 창업 공모전에 참석해 대상을 수상한다. 임플란트에 스마트 센서를 심어 환자 정보를 입력해 진료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어 원내생 실습에서 경험한 절삭 기구의 소음이 강 대표의 연구 세포를 자극했다. 그는 학교 창업 동아리인 ‘MEDILUX’ 팀원들과 ‘치과 소음 감소(Dental Noise Cancelling)’를 연구해 세브란스 의·치·간 아이디어 페어에 참가, 대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치과 소음과의 싸움에서 강 대표가 택한 전략은 인공지능(AI)을 통해 고주파의 음향을 필터링하는 것이었다. 치과 치료에 앞서 기존
- 최상관 기자
- 2020-05-29 15:25
정부 ‘덴탈 마스크’ 생산 2배 늘린다

정부가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최근 여름철을 앞두고 민간에서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자 이에 대한 유통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특히 덴탈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덴탈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올해 4월 기준으로 49만개 수준이며, 해당 생산량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식약처는 덴탈마스크 증산 계획과 관련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 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0-05-29 14:42
선거 결과 불복 반복 ‘부적절’ 치협 내 의사결정기구 존중해야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임기에 들어가자마자 박영섭 전 후보가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상훈 신임 집행부는 물론 이 사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 각 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다.<편집자주> ▣ 사회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레옹치과의원) ▣ 패널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임치과의원) 김 욱 전 치협 법제이사(TMD치과의원)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인치과의원)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모두애치과의원)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지켜보며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봤나?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임철중): 후보들의 난립이라는 말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직선제 성격을 감안하면 그다지 난잡하진 않았다. 직선제에선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막장 멘트가 나가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그다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다만 일부 전 집행부에 대해 적폐라는 표현 등은 앞으로는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
- 선거취재팀
- 2020-05-29 13:10
새 집행부 일 할 수 있도록 대승적 ‘화합의 결단’ 내리길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임기에 들어가자마자 박영섭 전 후보가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상훈 신임 집행부는 물론 이 사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 각 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다.<편집자주> ▣ 사회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레옹치과의원) ▣ 패널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임치과의원) 김 욱 전 치협 법제이사(TMD치과의원)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인치과의원)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모두애치과의원) 직선제 방향엔 모두 큰 틀에서 동의 … 직선제 민의 반영돼 미비점 보완되면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될 것 협회장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임철중: 직선제에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본다. 소위 배운 사람들이 모인 치과의사 단체가 솔선수범해서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은
- 선거취재팀
- 2020-05-29 13:09
치협 회장단 선거 ‘법적 해결’ 더 이상 안 된다

“박영섭 전 후보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고 회원들에게 억울한 부분을 알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치과계를 위해 화를 누그러뜨리고 뽑은 칼을 거둬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박 전 후보 측에 치과계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회원들은 이 같은 당부를 남겼다. 아울러 치협 역사상 두 번째 치러진 협회장 직선제의 경우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선거불복 방지대책 없나?’를 대주제로 한 치의신보 긴급 좌담회가 지난 5월 25일 치협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선거과정에 대한 계속되는 이의제기로 제31대 치협 집행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회무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하고, 더불어 치협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김영삼 신임 치협 공보이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 욱 전 치협
- 전수환 기자
- 2020-05-29 12:52
환자 폭력‧진료방해 인천경찰청과 신속 대응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하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치과병‧의원 내 환자 폭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과 사전 협력으로 일반신고 시 보다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여성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여성 회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및 치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인천지부‧인천경찰청 업무협약식(이하 MOU)’이 지난 5월 27일 인천경찰청에서 열렸다. 이날 MOU에는 인천지부에서 이정우 회장과 강정호 수석부회장, 장선아 문화 부회장, 장금수 법제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경찰청에서는 어윤빈 여성청소년과장(총경), 홍기문 여성보호계장, 박민숙 아동청소년계장 등이 참석했다. MOU 이후에는 이준섭 경찰청장이 직접 인천지부 회장단을 만나 고충을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치과의료기관에서 날로 증가는 환자들의 폭행, 난동, 업무방해, 성폭력 등에 신속한 신고 및 조치체계를 만들고, 치과의료기관에서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경찰청은 관 내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
- 전수환 기자
- 2020-05-29 11:57
치과기공소 경영자회, 저가염매행위 자율지도 ?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이하 경영자회)가 치과 기공료 저가 염매 행위를 근절키 위해 공정경쟁협의회를 출범하고 자율지도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획일적 기공료 제시 및 관리는 지역 환경이나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자회는 최근 공정경쟁추진 자체정화위원회(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하고 ‘저가 염매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자회는 전국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 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펼치고, 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될 경우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영자회는 매해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완전틀니·부분틀니·임플란트의 표준 치과기공료를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노인틀니 급여적용방안-원가분석 및 급여적용 방안’ 중 제4장 노인틀니 진료 및 기공관행수가, 제5장 노인틀니 진료 및 기공원가조사에 따른 유형별 치과기공원가를 제시했다. 추가로 경영자회는 불량 치과기공물 기준을 발표하고 공정거래 질서 세우기에 나섰다. 불량 치과 기공물 기준으로
- 천민제 기자
- 2020-05-29 11:48
근관치료 저수가 의료질 하락 큰 우려

치협과 건보공단의 1차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가운데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최근 근관치료 저수가 현상이 결과적으로 의료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가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관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보철, 교정 등 비급여 고수가인 타 진료와 비교해 난이도가 높고 저수가라는 이유로 치과의사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치과의사들의 치료 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관치료 수는 정체된 반면 발치 조치는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연도별 근관치료 및 발치 건수 변화 참조> 두 학회 측에 따르면 이는 초기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원가 보전율이 낮아 개원가들의 기피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료비 ▲인건비 ▲기술력 환산 등을 고려해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을 산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근관
- 정현중 기자
- 2020-05-29 11:48
설명의무 미 준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연속된 환자 진료 스켸줄로 인해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이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에 나섰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를 공개했다. 치료 이전 설명의무가 누락될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의료중재원이 이번 사건을 공유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환자 A씨(여/20대)가 치료 과정 중 치아 보철물의 길이·모양·색을 맞추지 못해 총 3번 가량 보철물을 교체한데 이어, 치아 보철의 길이를 맞추고자 동의 없이 다른 치아를 삭제해 결과적으로 시린 증상과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했다는 데 따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사례다.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와 더불어 치료 부문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철물 교체는 질병 치료 목적 외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의료분쟁 간
- 정현중 기자
- 2020-05-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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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30일 09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