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대구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연구원 설립에 한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은 지난 17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안동국)이 후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치협의 이상훈 협회장과 최문철 감사, 현종오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지부의 이기호 회장, 박종호 의장, 민경호 부의장, 박세호 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더욱이 권영진 대구시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안동국 경북치대 학장, 이청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열의가 가을 하늘보다 높다.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위원장 김홍석‧이하 TF)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계를 넘어 다양한 업계의 구인구직 사이트 모범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지난 1차 회의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김홍석 부회장을 비롯해 간사인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 위원인 함동선 재무이사, 차순황 정보통신이사, 이창주 대외협력이사, 박종진 홍보이사, 정명진 경영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치협 구인‧구직 홈페이지의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 방안을 주요 논점으로 삼았다. 또한 홈페이지 유입 증대를 위해 회원 편..

핸드피스 수리 과정에서 이른바 ‘짝퉁’ 부품을 쓰고도 이를 순정품으로 둔갑시킨 뒤 비용을 높여 받은 사례가 최근 발생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가 뜯어봐야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쉽지 않지만 일부 업체의 부적절한 대응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B업체에 수리를 맡긴 독일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7개 중 1개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고장 났기 때문이다. 개당 30만 원가량 총 200만 원이 넘는 핸드피스 수리비용을 내면서 정품 카트리지 교체를 고집한 만큼 A 원장은 부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달 후 또 다른 핸드피스가 고장을 일으키자 A 원장도 업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2년간 잘 써온 핸드피스..

서울 모처의 한 치과의원. 일명 빨간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희석해 환자들에게 가글용으로 사용케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말만 믿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관계 보건당국의 경고사항이다. 최근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에 앞서 미국 코네티컷대 등의 연구진이 포비든 요오드 스프레이를 코 안에 뿌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짧은 시간이지만 중단됐다는 등의..

“개원 초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사설 교육대행업체를 이용할까 고민했었어요. 사설 교육대행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면서 잔뜩 겁을 줬었거든요.” 개원가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법정의무교육. 국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놓았으나, 개원가 입장에서는 매번 필수 교육항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어떤 교육을 새로 받아야할지 혼동되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최근 이러한 개원가의 심리를 악용해 일부 사설교육업체들이 홍보에 나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존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사설교육업체들이 전화나 팩스로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의사 A씨는 “과거 한 교육대행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법정의무교육을 이..

치협이 변호사·세무사 등 여타 전문직종과 같이 의료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병원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의료법 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며, 파산했을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

단국치대(학장 이해형) 연구팀이 신경병성 통증의 표현형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해외 유력 학회지에 최근 게재했다. 치대 측은 김혜경, 김미은 교수팀(단국치대 구강내과학교실)이 ‘Profiling thermal pain using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in patients with trigeminal nerve injury’의 연구 성과를 치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SCI 저널 중 하나인 ‘Ora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팀은 삼차신경손상환자의 다면적 감각 특성을 정량적 감각검사를 통해 환자의 주관적 통증 양상과 매칭되는 객관적 표현형을 찾고자 했다. 검사 결과 환자의 표현형은 3×3 matrix로 총 9가지 표현형으로 구분됐으며, 이들 중 열통증역치에 따른 표현형이 환자의 주관적 증상과 가장 잘 매칭됐다. 또..

지혈제로 출혈량을 조절하면 치수재생이 유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선영 교수팀(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이 손상된 치수를 제거 후, 의약품으로 상용되는 지혈제로 내부 출혈량을 조절하면 치수의 재생 유도에 더 용이하다는 결과를 미니피그 동물모델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7월호에 게재됐다. 대개 치수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근관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근관치료는 오래전부터 해온 치료 방법으로 비교적 잘 확립된 치료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근관치료를 한 치아는 치수 신경이 제거됐기에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에 반응하거나, 치아우식이 재발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해당 치아는 충치로 인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구멍을 뚫었기에..

세계의 치의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와 함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 이동을 제한 받는 상황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더 자주 씻고,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경향이 컸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을 위해 전 세계 28개국 1862명의 치의학자들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 이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대학교 치과대학의 마하 탄타위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한국에서는 김진범 부산대 치전원 교수와 최연희 경북치대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해당 논문 ‘COVID-19로 인한 치의학계의 행동변화-계획행동이론: 스트레스, 걱정, 훈련 및 유행의 심각성’은 미국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확진자수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2배 높았지만,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기준 코로나19로 확진돼 건보급여를 받은 1만110명 중 9613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분위별로 조사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2분위에서 7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상위 2분위는 474명으로 저소득층에서 66%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는 하위..

세계장애인치과학회(iADH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isability and Oral Health) 집행이사회 부회장(Vice Chair)에 김영재 교수(서울대)가 선출됐다. iADH는 지난 3일 온라인 세계 총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수가 집행이사회 부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여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두바이에서 개최된 iADH학회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치과 발전에 공헌한 바 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을 비롯해 지난해 국내 첫 세계소아치과학회(IAPD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ediatric Dentistry) 이사로서 선출돼 활동을 이어가는 등 국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교..

지난 12년간 장애인 구강진료 권역센터가 단 1곳도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과도한 비급여 전신마취비와 최장 1년에 달하는 진료대기 문제 등이 지목돼 인적, 물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시작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에서 지난 12년간 최소 권역 단위에 센터 1개소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서울시, 전남, 경북, 세종시는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중앙센터 1개, 권역센터 10곳을 포함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며, 현재 4개소를 추가 구축 중이나 운영 시기는 미정으로 남은 상태다. 특히 이는 매년 증가추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가 비대면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해오던 건강보험 현지조사 또한 예외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금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자제하면서 중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마냥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이 부당 청구한 내용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대면 서류제출형 현지조사란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관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해오던 현지조사를 대체하여 시행하..

서울·경기·인천지부가 지난 12일 치협회관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이정우 인천지부 회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세 지부는 경기지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대부분은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업무 과중과 시간 대비 수가가 낮아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했다. 아울러 구강검진 비용도 지난 2016년 6650원에서 올해 7450원으로 12% 가량 인상됐다. 그러나 현..

미성년자들을 성적 학대하고 성 착취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치과의사 A씨가 1심에서 중영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10대 2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해당 장면을 촬영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데 이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또다른 10대와 성관계를 하며 특정 행위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

21대 국회 들어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독감 백신’으로 시작해 ‘비대면 진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형식 파괴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감사 첫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예상 가능한 이슈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나오면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전평이다. 지난 7일 진행된 복지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이내 감사일정이 속개되며 독감 백신 관련 이슈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질책과 재발방지 요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백신의 유통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최근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 치과진료비가 지난해 대비 1251억원(-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대비 2611억원 감소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수도 4.6% 줄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진료비가 27조834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611억원(-0.9%) 감소했다. 이 중 치과진료비는 ▲치과병원이 지난해 대비 79억원(-7.7%) 감소한 938억원 ▲치과의원이 지난해 대비 1172억원(-7.6%) 감소한 1조41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총 1251억원(-7.6%) 치과진료비가 감소해 1조5102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의원급 진료비는 4.7% 감소했고, 의과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지난해 대..

급여 부당청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아도 처벌 후 정당 청구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효 처분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처분 이후 정당청구를 입증했다면 기존 과징금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은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 씨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A 씨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1342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요양기관 근무 의사의 월평균 세전 수입은 13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봉 규모는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 평균소득인 297만원에 비해 4.5배 높은 것이다. 정 의원은 배포 자료를 통해 주요 OECD 국가의 ‘고용된 전문의 소득수준’(NCU)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고용된 전문의 소득이 14만400유로(한화 1억8900만원)였고, 영국의 경우 11만5774파운드(한화 1억7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일랜드는 16만7729유로(한화 2억2600만원), 네덜란드는 15만..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현재 추진 중인 연구과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연은 2020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12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연구과제 및 사업 전반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카오미)의 연구과제 ‘임플란트 픽스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임플란트를 여러 각도에서 엑스레이 촬영해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식립한 임플란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다만 치과 솔루션 업체인 A사가 유사 연구를 하고 있어 해당 연구과제 발주에 대한 당위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사의 연구는 스마트폰으로 엑스레이 모니터를 촬영 후 ‘표준 임플란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픽스쳐를 검색해 임플란..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황재홍·이하 자재·표준위)가 초도회의를 열고 구강관리용품들에 대한 추천 여부와 자재표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1대 집행부 들어 첫 자재·표준위 회의가 홍수연 부회장, 황재홍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6일 오후 7시부터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따라 파나소닉 구강세정기(1종)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칫솔(6종) 추가 추천의 건과 관련 각 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각종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토의했다. 우선 공적 마스크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자로 공식 종료됐다는 내용을..

코로나19로 형성되는 항체는 3가지며 이중 가장 오래 지속하는 것이 약 4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감염내과 연구팀이 사이언스 면역학 최신호에 코로나19로 형성되는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IgG, IgA, IgM) 3가지이며, 이 중 IgG는 약 4개월 지속하고 IgA와 IgM은 지속 기간이 평균 2.5개월로 짧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먼저 코로나19 환자 343명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샘플과 코로나19 유행 이전 일반인 1548명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비교해 코로나19 관련 항체가 IgG, IgA, IgM 3가지라는 사실과 기간 또한 서로 다른 것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15~28주까지 혈액 샘플을 계속 채취하면서..

단국치대(학장 이해형) 연구팀이 실리카 및 나노입자 함유 치과 재료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규명했다. 치대 측은 송민주 교수(단국치대 보존학교실) 연구팀과 이정환 교수(단국치대 및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조승빈 연구원(단국대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 ‘Physical properties and biofunctionalities of bioactive root canal sealers in vitro’라는 제목의 논문을 ‘Nanomaterials’(IF = 4.3) 9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에서는 칼슘 실리카 나노입자를 함유한 실러들이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했으며, 또한 이러한 실러들이 체액 환경에서 칼슘 이온과 인산 이온, 실리카 이온을 방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실리카 이온을 다량 방출하는 나노입자 실러는 레진 기반 실러에..

“임기 동안 국제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 수 증대와 시상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 박주철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가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회(KADR)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며 이 같이 취임일성을 밝혔다. 우선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IADR 임원으로 진출시키는 등 국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IADR 본부에 임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그 곳에서 회원들이 국제적인 일을 맡고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 활동 강화와 맞물려 회원 수 증대도 중점 추진한다. 그는 “IADR 회원이 되면 본인이 전공하는 서브디비전에 속하게 돼 있는데, 각각의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내는 국내 회원이 많지만 IADR 분과에 들어가 일하는 경우가..

임플란트 제품 7만여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23억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천지법은 관세법위반 혐위로 기소된 A씨(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체국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임플란트 제품 7만971개를 총 300회에 걸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수출·수입하거나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밀수출 과정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드러나지 않도록 발송인을 여러 이름으로 나누거나, 품명을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기재했다. 재판부는 “수 년간 22억 이상에 달하는 물품 수출거래를..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9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장협의회는 이 같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및 시범사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한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의료기관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우선 이미 의료법 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