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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합헌’에 힘 싣는 판결

법원 “의료인의 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위법” 전문가들 “법원이 1인 1개소법 필요성 인정한 것”

1인1개소법 ‘합헌’에 힘 싣는 판결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1인 1개소법의 ‘합헌’에 힘을 싣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게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인정하는 등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1인1개소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서, 앞으로 있을 헌재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실질적 개설 의료인에 민사 책임 인정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인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4억3796만원 상당의 손해..

우리동네 치의 실명제 라디오 전파

우리동네 치의 실명제 라디오 전파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이 다시 한 번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 국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지부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CBS 라디오 홍보방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10월부터 방송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이정욱 홍보이사와 차가현 홍보위원회 위원은 서울 목동 CBS 방송국에서 캠페인 홍보 녹음을 진행했다. 차가현 홍보위원 단독으로 진행된 캠페인 홍보 녹음에서 차 위원은 편안한 목소리로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통해 더욱 믿음이 가는 치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치과의사의 실명을 걸고 책임감 있는 진료로 맞이하는 캠페인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 봐 달라”고 홍보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전파를 탈 예정인 이번 홍보 방송 시간은 청취율이 높은 프라임 타임대에 편성,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

협회장 선거 내년 3월 치른다

협회장 선거 내년 3월 치른다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던 직선제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늦춰진 3월에 치러진다.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제5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치협 이사회는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총 70조항으로 구성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은 회장된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단, 개정안의 선거일에 대한 부분은 우선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20조 1항의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2월 중의 날로 한다’는 부분의 2월을 3월로 수정해 가결했다. 회장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로 수정한 것이다. 이..

“구강건강=전신건강” 세계가 한 목소리

“구강건강=전신건강” 세계가 한 목소리

“UN을 비롯해 WHO, FDI 등 세계적 기구들이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에 대한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 흐름에서 비켜나 있는 것 같다. 지금이 치의학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 지난 23일 신흥 본사에서 진행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 과정 3강의 연단에 선 박영국 교수(경희대 치전원장)는 “지금이 대한민국 치의학계가 발전할 수 있는 적기이며, 최적의 구강건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 이날 ‘치과의료정책의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박영국 교수는 ‘자율성(autonomy)과 이타주의(altruism)’이라는 근간에서 사회중심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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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치과 국제표준 해냈다

올해도 치과 국제표준 해냈다

한국이 제안한 치과 표준이 올해도 국제표준으로 승인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승인된 ‘오스테오톰’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제52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이 돼 2016년 9월 16일 제1판으로 발행된 것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돼 발행된 국제표준은 김경남 위원장(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위원회)이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2013년 6월에 제안, 3년여에 걸쳐 심의했던 ‘발치겸자의 일반적 요구사항(ISO 9173-1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에 대한 것으로 재료, 소재, 전체 길이, 표면 처리, 재처리저항성, 조인트 개폐력 및 조인트 운동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흥부자 부녀의 댄싱 위드 파파

흥부자 부녀의 댄싱 위드 파파

아빠 Say. 다 큰 딸과 여행을 다니는 나만큼 복 많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딸 Say. 아빠가 내 아빠라서 다행이야. 아빠, 우리 춤추듯이 살자. ▶아빠/이규선 ‘딸 바보’로 불리길 좋아하는 푼수 아빠 30년간 다닌 은행에서 은퇴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골로 가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 딸 덕분에 여행에 늦바람이 나 ‘늘 어디 갈까’ 즐거운 고민을 하는, 60대 남자이다. ▶딸/이슬기 부모님의 ‘베스트프렌드’이길 바라는 철부지 딸 평일에는 마케팅 업무를 하는 ‘삼성맨’, 주말에는 놀이 공연 강연 기획을 하는 ‘액션건축가’로 지내왔다. 5년간의 지독한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앞날을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삶을 선택했다. ”살다가 가슴이 허해질 때면 히말라야의 눈부신 설산과 푸른 하늘, 그 속에 나무처럼 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난..

조선대 총장에 강동완 치대 교수

조선대 총장에 강동완 치대 교수

강동완 조선치대 교수가 제16대 조선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강 총장은 지난 20일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059표 중 344표로 최다 득표해 278표로 2위를 차지한 민영돈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서재홍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 22일 열린 조선대 법인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돼 강현욱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조선대 16대 총장에 최종 임명됐다. 강 총장은 지난번 15대 선거에서는 현 총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아쉽게 고배를 마시는 등 네 번의 도전 끝에 전남·광주지역에 있는 최고 사립대학의 수장에 오르게 됐다. 현직에 있는 치과대학 교수가 사립대학교 총장에 오른 것은 강 총장이 처음으로 치과계의 위상을 대내외에 크게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로 종합대학교 총장에 오른 이는 손동수 전 서울치대 교수가 한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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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코스피 입성 ‘초읽기’

덴티움 코스피 입성 ‘초읽기’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전문기업 덴티움이 지난 12일자로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덴티움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상장예비심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로써 덴티움은 코스피 최초로 임플란트 바이오 분야에서 상장기업이 될 전망이다. 덴티움은 공모절차를 거쳐 11월초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담당한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덴티움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의 선제적 출시를 이뤄내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임플란트 제품인 ‘NR Rine’은 중국, 인도 등 치아식립이 얕고 폭이 좁은 몽골리안의 구조에 특화된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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