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회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에 비해 2.87% 인상된 8590원을 제시했고, 근로자위원은 올해에 비해 6.3% 인상된 제시안을 내놓아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8590원이 15대 11(기권1)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179만5310원으로, 올해 174만5150원에 비해 약 5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지난 10년 중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2020년 최저임금을 두고 개원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 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역시 무리라고 생각했다”며 “사실 동결을 바랐지만 이정도면 동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B 원장은 “최저 수준의 인상이어도 인건비 상승은 상승이다”라며 “신규 직원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앞으로 직원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기존 직원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가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오는 10월 24일부터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진다.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의 직업이나 결혼 유무에 대해 물어볼 수 없게 됐다.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의 정보나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해 서류 과정에서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물어볼 수 없다. 개원가는 혹시나 이번 개정 정책안으로 인해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A 원장은 “부모 직업이나 혼인 여부를 묻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의료계의 성폭력 사건.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사전에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대응하는지 여부가 2차 가해를 막는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폭력 대응 지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기관 종사자 간의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개발(책임연구자 김봉옥)’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행태와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관 내 성폭력 고충전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대응 표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보고에 대한 처리의지와 신속성이 떨어지고, 비밀 유지에 있어서도 취약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로 상이한 가이드라인과 전문성 부족, 대처인력의 성비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일부의 경우 대응 체계가 아예 안 갖춰진 기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
치협이 야심차게 준비한 ‘e-홍보 사업’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및 덴탈 I.Q 향상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각종 구강건강상식과 치과 의료정보 등을 제공,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상을 심고자 노력했던 치협은 그 일환으로 e-홍보 사업 추진을 지난해 10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치과영역이 의과를 비롯한 타 분야에 비해 소재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일부의 우려를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과 흥미로운 콘텐츠 구성으로 보기 좋게 불식 시켰다.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페이스 북 등 유력 SNS 채널 1~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호응도에서는 e-홍보 사업이 단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타 보건의료단체가 다년간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보다 확실한 피드백과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어 분명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카드 뉴스’ 홍보 효과 톡톡 e-홍보사업은 다양한 SMS 채널을 운영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유저들이 쉽게 치과정보를
치협이 지방 회원들의 개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회계 전문 과정’을 시작한다. 치협이 주최하는 ‘미니 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이하 미니 MBA)이 하반기부터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오는 9월 22일(일) 경북치대 대강당에서 진행될 대구 지역 강연의 일정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광주의 경우 11월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를 조율 중이며, 부산 역시 평일 이틀 연속 강연으로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번 미니 MBA 강의는 올해 1월 치협과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엠디캠퍼스의 김성진 대표와 신대식 본부장이 맡게 된다. 이들은 ▲리더의 자격 및 경영의 3언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회계의 역사 ▲세상에서 제일 쉬운 회계용어 풀이 ▲하루 만에 끝내는 재무제표의 모든 것 등을 주제로 제1강연을 펼친다. 제2강연에서는 ▲치과 병의원 손익분기 매출액 구하기 ▲우리병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계의 끝판왕 감가상각비 파헤치기 ▲부엉이erp 월결산 예방세무시스템 등의 노하우를 전달하며, 마지막 제3강연에서는 ▲병의원의 양수도시 가치평가 ▲합리적인 병의원 가격 매기기 ▲무형자산 영업권 평가 방법 ▲영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치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 최종 통과를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다. 현재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치의학연구원 관련 계류법안만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등 여러 정치 이슈가 맞물려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인 상태다. 이에 치협에서는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각오로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김철수 협회장과 이재용 정책이사 등 치협 임원진들은 지난 1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인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례로 면담하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시급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설립 최적의 시기…필요성 강조” 김 협회장은 “올해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립된 이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정책과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고, 치의학연구원
치협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관련 정책제안서 제작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기획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총선 대비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단장에는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고, 간사에는 이재용 정책이사를 필두로 주요 임원들로 위원을 구성해 그간의 주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공약 후보군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부 및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준비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한 준비위를 구성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작 완료해 올해 연말까지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치협의 이동치과진료버스 제작 추진 검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이동치과진료버스는 치협을 비롯한 건치, 치기협, 치위협, 치산협 등 범치과계 단체로 구성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협이 제작한 이래 10년이 지나 버스 외부는 물론 내부의 치과진료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다. 치협 이동치과버스 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함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4개 기관, 약 60명의 직원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안내 ▲부패·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절차 안내 ▲공익신고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청렴 관련 국민의견 수렴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서울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활동 실천의지를 알리고자 캠페인을 실시했다”면서 “특히 서울지원은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국민·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를 비롯한 지역 의약단체가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초청 간담회가 부산지역 의약단체 대표 및 부산지역 5대 대학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부산 이비스 엠베서더 부산시티센터에서 열렸다. 부산일보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세연 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정 규제를 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부산지역에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치과계 대표로 참석한 한상욱 부산지부 부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부 차원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부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치의학 산업팀을 조직, 부산의 치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이하 국시원)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이하 혁신단) 위촉식이 지난 15일 국시원 본관에서 열렸다. 이번 2기 혁신단 위촉은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다. 위원 구성은 이태근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했다. 이 중 외부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분야 김옥수 위원(이화여자대학교), 정재연 위원(한양여자대학교), 업무관계자 분야 박상수 위원(대전시청), 고객분야 조정민 위원(치과대학 재학생), 양나은 위원(작업치료학과 재학생), 대국민 공모 실시를 통해 선정된 유전훈 위원(유진식품), 송승환 위원(한국공공정책학회), 지역사회분야 박성현 위원(자양2동 주민센터) 등이다. 국시원은 이날 ‘혁신단 위촉 후 토론회’를 열어 한 해 동안 진행해 온 과제들을 점검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진단하는 동시에, 위원들 각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시원의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시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올해 혁신계획에 반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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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9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