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의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정형선), 한국장기요양학회(학회장 윤종률)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관하는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이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이어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정형선 한국보험행정학회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개념의 확대를 제안했다. 좁은 의미의 커뮤니티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지역을 단위로 연계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병원이나 시설도 커뮤니티
‘커뮤니티케어’의 개념을 지역 치과계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고민한 간담회가 최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커뮤니티케어의 부천사업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천 사과나무치과병원에서 열렸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에는 경기 부천시를 비롯해 광주 서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치협이 최근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역 치과계에서도 이 같은 정책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천분회(회장 이희용)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 역시 이 같은 지역 치과계의 의지가 반영된 행사로,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과 부천분회 전·현직 임원, 조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등 일선 치과의사들은 물론 정해분 부천시보건소장, 홍진아 부천시의원 등 관내 보건의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커뮤니티케어의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아울러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치과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위원장 황재홍·이하 감염관리소위)는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나승목 부회장, 마경화 부회장, 황재홍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에서 ‘2019년도 제1회 회의’를 열어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열린 감염관리소위에서는 ▲치과병의원 감염관리수가 원가분석 연구 진행의 건 ▲보건복지부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연구 과제 진행의 건 등 핵심 토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최근 감염관리 활동의 경향과 주요 성과, 올해 진행해야 할 주요 사업들의 방향 및 일정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중 치과병의원 감염관리수가 원가분석 연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신호성 원광치대 교수가 현실적인 치과감염예방 관리료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열린 감염소위 회의에서 감염관리 원가 계산을 주요 테마로 한 연구 용역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장기 데이터들을 쌓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위원들이 의견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이 의료기관 설립 50주년, 경희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경희대학교의료원(원장 김기택)’으로 통합하고 7개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큰 변화를 선보인다. 경희대의료원이 지난 22일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 조윤제 경영정책실장을 비롯해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 원장, 지유진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의료원은 1971년 설립된 경희의료원의 50주년을 앞두고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의 통합 발전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직제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정책 및 대내외 환경이 급변해 각 의료기관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각 병원의 시너지 발휘, 병원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단일 의료원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거버넌스 개편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별·병원별 의견 수렴, 내·외부 자문 등을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2개 의료기관 산하 각 4개, 3개 병원이 경희대의료원 산하 7개 병원 체제로 개편된다.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은 경희대의료원장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전국 시도 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충위가 지난 20일 역삼역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곤 치협 기획이사, 윤승환·이상화·전혜림·조일환·진승욱·최재용·한송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부에 그동안 세 차례 배포돼온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대회원 주의할 사항 안내’의 후속 배포와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고충위는 올해도 회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선정해 안내 홍보물을 제작키로 결정했다. 게재 내용으로는 오발치, 마취 후유증, 환자의 폭언·폭행, 기자재 업체 투자·선납 문제, 임상 사진 무단 도용 등이 거론됐으며 이 중 선정된 이슈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고충위는 ‘치과용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 활용 확대’와 관련한 접수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그간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삼킴 현상으로 인해 치과의료분쟁이 발생하는 등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이물질 삼킴 방지기구’의 사용 확대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판결(2016두 62481)이 오는 30일 선고된다. 판결을 일주일 앞둔 23일 오전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통해 “건보공단의 상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에는 이상훈 위원장과 이정우· 현종오 위원이 참석했다. #대법 판결에 1인 1개소법 실효성 여부 달려 특위를 비롯한 치과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판결이 1인 1개소법의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 짓는 주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건보공단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정부시 소재 A원장에 대해 최종 92억6000여만원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한 사건으로 원고인 A원장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
급격한 증가로 수년간 치과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아온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올해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계는 지난 수년간 임플란트, 노인틀니 등 치과 보장성 항목이 급격하게 늘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최고치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해당 진료들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2016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줄어들기 시작해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겸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자료를 근거로 치과 개원환경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반영을 요구했다. 실제 2018년 전년대비 전체 요양기관의 총 진료비 증감률은 12%였던 반면 치과는 4.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방은 6.7%, 약국 7.5%, 의원 10.1%, 병원 16.2% 순이었다. #지난해 치과 총 진료비 증가율 4.8%로 가장 낮아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후 브리핑을 진행한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해 총 진료비 뿐만 아니라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도 치과의원이 3.1%로 가장 낮았다”면서 “치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자로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은 1965년생으로 강원도 철원 출신이다. 동국대부속고등학교,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행정고시(제3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을 거쳐 보건사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2017년 9월 25일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차관은 30여년 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등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해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강립 신임 차관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해 온 관료”라며 “정책기획력과 조정능력이 뛰어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포용국가 구현 등…
치협이 구강정책과 부활에 이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영만 부회장과 이석곤 기획이사는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를 잇따라 면담하고, 윤일규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을 찾아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치협은 더 이상 관련 법안 통과를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을 갖고 오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철수 집행부가 하반기 회무에 돌입한 데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철수 집행부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중점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꼽고 추진해 이번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모두 5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중 양승조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치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이 서비스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로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의 예를 제시했다. 단,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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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4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