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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추구 의료공공성 강화 동의한다, 보건의료 5단체 한목소리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는 이번 논의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한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장이 모두 1인 1개소법의 최종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 결정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사무장병원은 창궐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건보료가 낭비되고 있다. 불법사무장병원 실태 파악 및 자진신고 활성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의료계 자정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의 의미는 ‘국가가 건강을 책임지겠다’,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치협이 추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업 약사회장과 신경림 간호협 회장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은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를 강력히 시행할 후속조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 “우리 간호사들에게 독자적인 기관 개설권이 없음에도 1인 1개소법 후속 법제 마련에 동참하는 것은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실현
- 전수환 기자
- 2019-1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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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강력한 처벌’ 공감대 형성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보완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는데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동민·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와 관련 건보법과 의료법상 구체적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제42조 제1항에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란 표현을 넣어 1인 1개소법 준수를 건보법 상으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 1개소법 위반기관을 건보법 제47조의 2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상…
- 전수환 기자
- 2019-1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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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추진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윤곽
치협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보완입법 방향의 대략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치협은 그동안 1인 1개소법 위반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제외,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비롯해 의료법상 개설 취소 및 폐쇄 등 직접적인 행정 제재 가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보완입법 실무를 맡고 있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개선 TF 위원장)는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치협이 추진 중인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보완입법 방향을 소개했다. 조 이사는 먼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명확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며 보완입법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법 42조(요양기관)에,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제2항과 제33조(개설 등) 제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이미 지난 10월 윤일규 의원에 의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 강은정 기자
- 2019-11-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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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진료 확대 노하우 공개
한국치과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영준·이하 연구원)이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는 치과보험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오는 30일 연세대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치과 보험진료 아직 멀었다!’를 주제로 치과에서 보험 청구를 확대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준 연구원 원장과 최희수 원장(상동21세기치과의원), 김 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의원)이 연자로 나서 강의한다. 먼저 최 원장은 ‘보험청구금액 일백만원! 90분이면 충분하다’를 연제로 개원가에서 놓치는 보험청구 노하우를 중심으로 치과 보험청구액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상당수 치과에서 보험진료 행위임에도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관련 항목별 해당 보험진료 내용 등을 정리해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원장은 ‘대한민국 개원가의 현실, 매출액과 보험청구액 비교분석’을 연제로 실제 개원가의 매출과 보험청구액 등을 의과 등과 비교 분석해 치과의 보험진료 및 매출 현실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장 원장은 “강의를 통해 실제 치과의 보험청구액 비중과 매출 등이 얼마나 되는지
- 신경철 기자
- 2019-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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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치협 전직 임원 공금횡령 혐의 검찰고발
치과계정상화를 위한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최남섭집행부의 치무이사와 홍보이사들을 공금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했다. 소송단은 “최남섭 전 협회장의 횡령혐의 고발과 관련해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인출된 수억 원대의 현금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 전 협회장과 당시에 현금을 수령한 임원들이 서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제29대 집행부 회무자료 열람을 했다” 며 “협회비의 유용과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넘쳐나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 강은정 기자
- 2019-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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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치과계 청사진 나왔다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구강보건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남한 치과계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이 지난 1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최치원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홍수연 건치 공동대표, 임춘희 치위협 회장, 오삼남 치기협 부회장, 김병찬 남북치의학교류협회 상임대표, 나성식 스마일재단 명예이사장, 차순황 치협 대외협력이사,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 박남용 건치 남북특위 위원장, 한지형 치위협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통일을 대비한 치과계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모두 4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먼저 박상민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는 ‘남북관계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받았다. 국회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박 교수는 북한 내 보건의료 상황 및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시 고려할 부분으로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보
- 신경철 기자
- 2019-11-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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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법안 최대 관문 넘는다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치협은 법안소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릴레이 면담을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법안소위 위원인 김상희·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치협 임원진들은 같은 날인 11일 오후와 이튿날인 12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의원과 최도자 의원 역시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법안심사소위서 우선순위 다룰 듯 김철수 협회장은 김광수 의원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한 경험을 되살려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치과계의 열망이 높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물론 법안소위 여야 의원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 김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만 부회장도 “전체 의료기기 수출 현황을…
- 김용재 기자
- 2019-1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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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본 치과의사 스트레스 ‘고공행진’
최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치과의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지난달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홍정표) 추계학술대회서 최용현 교수(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건국대학교병원)가 발표한 논문 ‘인터넷에 검색되는 키워드의 분석을 통한 시대에 따른 한국 치과의사의 심리·정신적인 변화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연간 치과의사 부정적 키워드 검색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인터넷이 보급화된 지난 199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검색 시 ‘치과의사와 스트레스’, ‘치과의사와 우울’, ‘치과의사와 자살’, ‘치과의사와 불안’ 등 치과의사 관련 부정적 키워드 검색 수를 평가한 결과, 스트레스 및 불안 키워드 그래프가 유사했으며 우울과 자살 키워드 그래프 또한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부정요소 키워드 검색 횟수는 스트레스, 불안, 자살, 우울 순으로 많았다. 최용현 교수는 “임플란트, 치주치료 등 치과치료에 있어 환자들이 치과의사보다 인터넷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라며 “환자들의 사고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 정현중 기자
- 2019-11-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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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치협 회장단 선거 3월 10일 실시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일이 오는 3월 10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선관위)는 2019년 첫 회의를 지난 11월 12일 오후 7시 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열고 제31대 협회 회장단 선거 날짜를 오는 3월 10일(화)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동기 위원장과 정관서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정대한 회장단 선거 관리를 다짐했다.특히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차기 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에 대해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후 오는 3월 10일을 선거일로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가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확정한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9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월 13일 최종 확정된다. 또 회장단 후보자등록은 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 운동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같은 선거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차질 없는 협회장 선거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선거의 방법을 SMS 문자투표(일반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와 우편 투표 등 2가지로 결정했다. 이중 우편 투표의 경우 특사배달 방식 등을 놓고 도입을 검토했으나…
- 윤선영 기자
- 2019-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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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사소통 교육 강화 필요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자의 권리의식과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환자와 의사간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경우 의사가 환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습득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와 의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치료 결과 또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2019년 11월호)에 게재된 ‘한국과 미국 치과대학의 의사소통 교육 비교’(정서연·김은경·조재현·허경석·이주연·정회인) 논문에서도 치과대학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함양해 양질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환자, 동료, 진료팀 인력 등 관련자들과 적절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년 8월 개정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정책에 따르면, 실기시험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평가 항목이 추가됐으며, 오는 2021년도부터 의사소통 실기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다. 논문에 의하…
- 신경철 기자
- 2019-11-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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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과 똑같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은 2014년 헌소 제기 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가 지난 11일 강남역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대응’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원)는 ‘헌재 결정의 의미와 1인1개소 제도의 필요성’란 주제발제를 통해 헌재가 1인1개소법이 ▲명확성 ▲과잉금지 ▲신뢰보호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기준과 의미를 설명하고, 합헌 이후 방향을 제시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헌소가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판사가 해당 법률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이를 전원일치 합헌판결로 이끌어냈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며 “이를 발판삼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의 처벌과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강화하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완결로 가야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합헌…
- 전수환 기자
- 2019-1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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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7일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