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동의아래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한 상황이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과거 상병,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하게 돼 물적·시간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 아니라 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방문하고 별도 비용을 부담해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진료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 질 향
제13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0년 1월 2일 서울 덕수고등학교에서, 2차 시험은 1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다. 내년 설 연휴기간과 시험일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통 1월 두 번 째, 네 번째 주에 치러지던 1·2차 시험일이 예년보다 1주씩 앞당겨졌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안형준·이하 수련고시위)는 지난 19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2019년도 제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2020년도 전문의시험 일정을 확정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시험공고는 오는 12월 2일 하며, 이날부터 12월 13일까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또는 전문의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응시원서를 교부한다. 응시원서 접수도 이 기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1차 시험 면제자도 반드시 이 기간 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일 사이, 2차 시험 응시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6일 사이 하며, 응시자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야 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저작능력과 교합력이 좋을수록 인지기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대도시 일부 노인들의 저작능력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인지기능(신해은, 장익준, 조민정, 송근배, 최연희)’ 논문에 따르면, 주관적 저작능력과 음식저작정도가 좋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구치부의 교합력이 높을수록 인지기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정성 보철물을 포함한 자연치로 저작을 하는 노인이 의치를 사용하는 노인보다 인지기능의 평균점수가 높아 노인의 저작능력과 교합이 인지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저작 시 구치부 교합력이 전치부 교합력보다 큰 경우 인지기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교합과 인지기능의 관련성을 확인했을 때도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308명을 대상으로 음식저작정도는 마른 오징어, 생당근, 마른 땅콩, 깍두기, 카라멜 등 다섯 가지의 음식을 제시해 조사 측정됐으며, 전·구치부 교합력은 좌·우측 전치부 및 좌·우측 구치부로 나눠 이뤄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향후 저작능력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이하 병협)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한다. 병협은 지난 17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TF 구성을 통해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병원계 단일 의견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TF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수가인하 대응 및 보상방안, 의료기관의 의뢰·회송 제도 개편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의료기반 내실화(지역우수병원 등) 등 단기대책 세부방안 및 합리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6명, 중소병원회에서 6명과 상근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TF를 구성했다. 기획정책본부에서 TF 실무를 맡아 운영하고, 기획정책국은 TF 운영 및 총괄 업무, 보험정책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공사보험연계법 대응 방안, 보험급여국은 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보전 검토 및 수가개선 방안 마련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병협은 “TF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시기에 맞춰 올해 9월부터 중장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이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 전산통보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통보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결과> 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내년 1월 해당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 접속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함께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와 치과환자, 치과취업희망자, 인테리어 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범인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범인을 쫓고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측은 개원가의 주의와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 접촉 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해 왔다. 해당 범인의 주요 범행 수법은 치과 홍보·행정실장으로 일한 경력이 담겨 있는 허위 이력서를 치과에 보내 실적·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하고, 블로그 활동을 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이 효과적이라며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요구해 편취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치과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 일정 금액을 본인에게 납부하면 나머지 비용은 치과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치과와 협의 없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했다. 이 외에도 범인은 허위의 리모델링 계약 체결 후 보증보험 명목으로 보험등록비용을 편취하거나 치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 접근해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전국의 개원가를 돌며 치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지역은 서울, 의왕, 수원, 대전, 구미, 목포, 광주, 청주 등 전국 곳곳이며, 피해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원인·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치과의사 윤리 회복’이 치과계 주요 이슈로 연일 대두되는 요즈음,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에 대한 깊어지는 고민은 비단 치과계에서뿐만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도 의사의 윤리성·덕성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의학교육에서 덕윤리적 전문직업성 적용과 그 함의(저 김정아 외 2인)’ 논문에서는 의사 윤리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율규제 능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논문에서는 윤리와 관련해 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을 크게 ‘정의·용기·정직’ 세 가지로 나누고, 각 항목에 조응하는 구체적 실행목표를 두고 있다. ‘정의’ 영역에서 의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사회로부터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율규제/자기관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전문직들의 다양한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로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자율규제와 자기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의 독점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회에 마땅히
치과 임플란트가 지난해 전체 보건의료 산업의 수출 상승세를 선두에서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해 수출액의 경우 2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2018년 보건산업 주요 성과’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수출액은 36억 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고, 수입액은 38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지난 2014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8.8%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6억 2000만달러), 중국(5억7000만달러), 독일(2억6000만달러) 순이었다. 치과 의료기기의 경우 생산 뿐 아니라 수출 전선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을 이끈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1억6720만달러, 19.3% 증가)가 4위,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9749만달러, 28.2% 증가)가 7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7980만달러, 27.6% 증가)이 10위에 올라 치과 분야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석사,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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