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 대리수술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 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도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수련자·해외수련자 등의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도 제3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전문분과학회 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회들이 해당과목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의 1차 자격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했다. 올해 자격검증을 신청한 기수련자 및 해외수련자수는 300여명으로, 각 해당분과학회들은 이들이 갖춰야할 경력증명서 등의 필수서류, 해외수련자의 경우 해외수련기관에서 충실한 교과과정 및 수련기간을 이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1차 검증 탈락자들에게는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각 학회의 2차 검증과 한번 더 검증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는 12월 4일에 복지부에 승인요청하게 된다. 이종호 검증위 위원장은 “1차 검증결과를 잘 확인하고 향후 절차들을 거쳐 최종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각 분과학회가 검증에 많은 노력을 해줬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치과 개원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핀셋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지난 14일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치과진료는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치과의원으로 개설돼 있고, 치과의원 중 60% 이상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서 “하지만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장려금 등 채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임을 지적하고, 치과계 상황을 감안한 지원제도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 이 이사는 정부의 지원책 중의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예로 제시하면서 이 제도의 가입자격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소규모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이 이사는 “구직자들 중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규모 치과의원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치협에서는 담당부처에 치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치협이 치과종사인력의 상생을 위한 묘수 찾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치협은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치과종사인력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각 시도지부에서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동안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현 상황은 치위협이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명시한 의기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결정나자 치위생계는 청와대 국민청원, 성명서 발표,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으며, 간무협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치협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협, 치위협, 간무협이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해 업무범위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김영만 부회장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직역에 손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원가의 구인난이 심화돼서도 안된다. 조화롭게 방향 설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원가의 상황이 더 나빠져서는 곤란하다.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두 직역을 잘 설득해서 개원가가 불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숙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과정에서 남북 의료분야의 협력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 때 치협에서 북측에 신호를 보내며 용기 있게 대북 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서의 치과계의 책임과 역할(남북구강보건교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최근 대북정세 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이 이 같이 조언했다. 이 토론회는 신동근·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상임의장 김철수·이하 남구협)가 주관한 행사로, 정세현 이사장과 최치원 치협 부회장,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등을 주 발제자로, 각계 대북사업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해 남북 치의학 교류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과 치과계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현 남한과 북한, 미국 등 3국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이 상황에서 남측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현재 미 군산복합체의…
전성원 전 경기지부 부회장이 선거무효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지부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번 33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을 전담한 법제담당 부회장이었던 그는 최근 배포한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심에서 반드시 승소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성원 전 부회장은 “이 소송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잘못을 했거나 출마 자격이 없는 후보 여부를 가리는 당선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선거무효 소송”이라며 “독립적으로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는 법인격이 없어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지부가 피고가 돼 소송이 진행됐다. 선관위의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정도를 걸어 당선된 최유성 집행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된 ‘선관위 문자메시지’와 ‘공동후보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인용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복무한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각한 오류를 바로잡고
대구지부(회장 최문철)가 치과의료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설립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부는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치과의료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열고 치과의료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문철 회장은 “치의학이 최근 십수년 간 눈부시게 발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만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 달려오다 보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치과의료산업의 R&D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몇 년 후에는 사양산업으로 퇴보할 위기에 있다. 치과의료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원 설립을 갈망하고 있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작은 밀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연구원 설치 법안이 최종 통과돼야만 설립될 수 있는 만큼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발전과 치과의료…
내년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열리는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치과의사회가힘을 모은다. 치협은 매년 상반기에 행사를 개최해 왔던 HODEX(광주, 전남, 전북지부)와 CDC(대전, 충남, 충북지부) 및 SCIDA(인천지부) 측이 내년 지부 단독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치협 주관 행사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A, SIDEX, CDC, HODEX, SCIDA 등 5개 치과기자재전시회가 SIDEX로 일원화 된다. 치협은 "이번 결정으로 전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 행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만간 APDC 2019 참여 지부 연석회의를통해 구체적인 지부 참여방안과 지부 회원들의 단체 등록 방안 등을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또“APDC총회, KDA종합학술대회 및 SIDEX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 치과계와 치과의료의 위상을 국민과 정부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시킬 수있는 좋은 기회다.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 치과계의 발전상을 확인함으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예산 100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직접 전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91억원을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이 제안한 예산 191억원은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90만8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우선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하고 91억원이 삭감된 100억원으로 의결됐다. 예산 100억원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인당 4만원으로 국비 50%를 지원할 때 추계금액이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김철수 협회장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와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보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지난 9일 치협을 방문, 김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조정에 따른 간무협의 입장을 밝혔다<사진>. 홍 회장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각각 독립된 업무인력으로 수평적 관계이며, 상호 존중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활성화를 추진, 개원가의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협회장은 “치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료 현장에서의 보조인력난으로, 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간무협의 역할이 크다”면서 “치협, 간무협, 치위협이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이하 학회)가 턱관절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1회 턱관절의 날 제정식’을 지난 9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었다. 학회는 지난 9월 1일 이사회에서 턱관절 장애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와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키로 의결했다. 이처럼 제정한 배경은 턱관절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숫자를 차용한 데 기인한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기도 하다. 학회는 이 같은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날 행사에서 김형철 용산소방서 서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이갈이 및 턱관절 장애용 구강내장치 치료를 학회 예산과 재능기부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전양현 회장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이 존경하는 직종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도와주고 공감하는 차원에서다.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턱관절 무료 진료를 진행했지만 내년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회장은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재도 많이 나고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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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16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