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 33대 협회장 당선 연임

박태근 협회장이 제33대 협회장에 최종 당선돼 연임에 성공하며 회무 연속성을 이어갔다.

박 협회장은 지난 3월 9일 진행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1만102표 중 5127표(50.75%)를 득표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박 협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7월 19일 열린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1만1165표 중 6490표(58.13%)를 득표해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협회장 재선은 제23, 24대 협회장을 역임한 이기택 고문 이후 20여 년 만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강충규·이민정·이강운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들과 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구인난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치협 압수수색·공중파 방송 파문

치협이 9년 만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5시간 여 동안 치협 사무처 및 협회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7년 5월 2일과 2014년 10월 31일에 이어 치협 역사상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치과계 내부 제보가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앞선 압수수색에 비해 파장이 더 컸다. 특히 이와 관련 SBS는 지난 10월 30, 31일, 11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치협이 치과계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국회의원을 후원한 것처럼 보도해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치협은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투쟁 선봉

2023년 상반기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 불씨가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 점화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의료계 최초로 단식 투쟁에 나서며 관련 법안 저지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전국 시도지부에서 궐기대회를 단행하고 휴진 운동에 나서는 등 모든 치과계가 단심으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치협은 법안이 시행되는 지난 11월 20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 12월 12일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따라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치과의사 권익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치협은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기각 당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 동안 많은 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했다.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해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첫 감사 불신임안 임총서 부결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안 상정 임시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전체 재적 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임총에서는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과 ‘감사 보선의 건(1안 가결 시)’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안으로 상정된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은 투표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으로 재석 대의원 2/3인(110명)을 넘기지 못해 최종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2안이었던 ‘감사 보선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임총에서는 불신임안을 둘러싼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등 열띤 의견 개진이 이뤄지기도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후인 8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의결됐다.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최초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최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지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긍정적 전망을 예고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치과계가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충청권 치대 설립 요구, 치과계 날 선 비판

올해 하반기에는 충청권 곳곳에서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해 치과계의 비판을 샀다.

발단은 지난 9월 발표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의 국립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안이다. 당시 김 도지사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50명 규모의 국립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충북도의 움직임에 충남도 또한 가세하며 논란은 더욱 심화했다. 지난 11월에는 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잇달아 치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충남대는 10만 명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교육부에 관련 요청서를 제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치과계는 이미 과잉 공급되고 있는 치과의사 실태를 근거로 날 선 비판을 제기했으나, 충청권의 치대 신설 요구는 계속되고 있어 한동안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영국 FDI 신임 재정책임자 당선 쾌거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의 FDI 신임 재정책임자(Treasurer) 당선 소식은 올해 한국 치과계가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쾌거로 기록된다. 박 총장은 지난 9월 26일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FDI 총회에서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정책임자에 당선됐다. 박 총장은 1~3차 투표에서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FDI 재정책임자는 FDI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집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 FDI의 재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자리다. 이번 당선은 지난 2004년 FDI 교육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FDI 업무를 통해 만들어진 그의 휴먼 네트워킹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FDI 재정책임자 당선 이래 25년 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여당,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추진

올해는 치협의 주요 정책인 노인 임플란트 건보급여 4개 확대안이 여권의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해당 정책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또 대한노인회도 급여 임플란트 확대를 ‘초고령화 시대 필수 사항’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수가 인상률 3.2% 역대 3번째

지난 5월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하 수가협상) 결과, 치과는 지난해 대비 0.7%p 상승한 3.2%를 달성했다. 이는 역대 3번째에 해당하는 쾌거라는 평가다.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치과에 할당되는 추가소요재정(밴드)은 약 1277억 원 규모다. 이를 지난 2022년도 기준 전국 치과 개설 수로 단순 산술할 시, 1개소 당 배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670만 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30%를 더하면 밴드는 약 1824억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치과 1개소당 약 96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된다. 이로써 점차 심화하는 치과 경영난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을 다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