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의료보험에서의 제도 전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치과에 국한된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치과의사 수 과잉 : 1999년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 수가 72.9명이었고, 그 이후에도 연간 약 2700여명의 국가시험 합격자를 배출해 2010년 치과의사의 수급예측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 80명의 공포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도시는 치과의사 한명 당 환자수가 800명 정도 된 곳도 있다 하셨다.

2) 보험에서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없다.
지금은 약국조제의료비보다 치과진료의료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보험급여의 수가개정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둘째 진료행위의 평가점수가 거의 그대로이다.

강의를 들으며 충격을 받은 것은 수가가 22년 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표 참조>.
셋째 치과는 새로운 질환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질병 자체가 자연적인 증가가 없고, 조기치료에 의한 예방으로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이 의과처럼 많지 않고 새로운 영역이 별로 없다. 또한 신기술이나 신검사법의 개발과 도입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치과진료소(개인단위)의 수지가 갈수록 악화돼 감을 알 수 있다. 즉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치아의 치료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방법도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틀니만 해도 많은 종류가 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치과보철진료수가기준항목’에 따르면 부분틀니는 치료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24가지 종류, 전체틀니는 12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틀니를 만들 때 이론과 임상적으로 더 좋은 틀니를 하면 더 오랫동안 잔존될 수 있는 치아를 보험으로 정한 틀니를 제작하다 보니 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보험에 익숙해져서 환자들도 비보험의 비싼 틀니의 좋은 장점을 잊어버렸고, 당연히 보험으로 된 틀니로 치료받기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니 다른 대안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불편하면서도 싼 틀니를 사용해 잔존치아의 수명이 짧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틀니를 계속 시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그야말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임시틀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요즘 노인틀니법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한국인이 적어도 섬유질이 많은 김치를 먹으려면 자연치가 12개는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연치아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가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치아를 잘 유지시켜 드리려면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각도의 심도 깊은 준비와 연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국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