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 규탄했다. 치협을 비롯한 약사회, 의협, 한의협, 간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서는 “정부와 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쓰면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다.

치협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주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11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부족하나마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금융위원회의 당시 발표만 해도 전체 가맹점의 97%인 238만개 가맹점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부여해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0.8% 수수료율을, 2~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3~5억 원의 가맹점은 1.85%의 수수료율을, 5~10억 원의 가맹점은 1.92%의 수수료율을 평균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개원가는 울상이다.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은 최근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받고 어이없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더니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에 대해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에서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개편된 수수료율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